<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범죄예방 건축기준 강화
	2.규제조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제10조, 제11조
	3.위임법령	건축법 제53조의2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4.26.-5.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제10조, 제11조> ㅇ 개정된「건축법 시행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개정 필요 ㅇ 특히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주택에 있어서도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됨
	7.규제내용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규정 대상으로 확대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 1. 건축물 외벽을 통한 침입 범죄 예방 성능 구체화함 2. 건축물 측면, 뒷면 등에 조명 설치 및 반사경 등 시설 설치하도록 함 3.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도록 함 <제11조>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의무적용 기준 확대(오피스텔도 동일 기준 적용) 1. 건축물 외벽을 통한 침입 범죄 예방 성능 구체화함 2.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3. 주차구역은 사각지대 고려,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 설치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제10조, 제11조> ㅇ (피규제집단)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축주 ㅇ (이해관계자)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일반국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제10조, 제11조> ㅇ 개정된「건축법 시행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개정 ㅇ 특히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48,387.36				81,114.15				-32,726.79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제외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아파트에 대한 기준) ⑩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1조(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500세대 미만)는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를 권장한다. 4.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⑩ 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배관 등을 -------. ⑪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⑫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제11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100세대 미만) 및 오피스텔은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 배관 등을 -- 하여야 한다. 7.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제10조, 제11조>

ㅇ 개정된「건축법 시행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개정 필요

ㅇ 특히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제10조: 현행유지 제11조: 현행유지
	내용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건축물의 외벽 배관 및 건축물의 조명 설치 유무,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의 설치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 제11조: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에서 건축물의 외벽 배관 및 담장, 주차구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규제대안1	대안명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규정 대상으로 확대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범죄예방 조치 강화제11조: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의무적용 기준 확대(오피스텔도 동일 기준 적용)
	내용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 1. 건축물 외벽을 통한 침입 범죄 예방 성능 구체화함 2. 건축물 측면, 뒷면 등에 조명 설치 및 반사경 등 시설 설치하도록 함 3.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도록 함 <제11조>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의무적용 기준 확대(오피스텔도 동일 기준 적용) 1. 건축물 외벽을 통한 침입 범죄 예방 성능 구체화함 2.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3. 주차구역은 사각지대 고려,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 설치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범죄 안전성 확보(최소한의 사회적 규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거주자가 많은 용도의 주거건축물에 대한 범죄 안전성 확보 어려움
규제대안1	범죄피해가 높은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범죄 안전성 추가 확보	범죄피해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이나 형태가 다양하고 적용대상이 많아 일률적인 범죄예방 조치시 범죄 안전성 미확인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 및 건설회사 건축주 등 일반인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하여 건축물에서의 범죄예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의무적용 기준 확대(오피스텔도 동일 기준 적용)하여 소규모 주택에서의 범죄예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규제목표

ㅇ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건축물 외벽을 통한 침입 범죄 예방 성능을 구체화하고, 건축물 측면, 뒷면 등에 조명 설치 및 반사경 등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피해 경감

ㅇ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에 대해 외벽을 통한 침입 범죄 예방성능을 구체화 및 강화하고, 담장 및 주차구역에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 경감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부규정에 대해서만 강화하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였음

<제11조>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을 일부 강화 및 의무적용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규제를 최소화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 영국, 일본 등도 건축물의 측면 및 후면등과 같이 범죄에 취약한 부분에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워싱턴 주 seatact시: CPTED 조례 규정

영국: SBD(Secured By Design),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Crime and Disoredr Act)

일본: 방범모델 아파트 등록제도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부 규정만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여짐

<제11조>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을 일부 강화 및 의무적용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여짐

o 규제 차등화 방안

<제10조, 제11조>

동 규제 대상은 건축주로서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위한 규제라는 점에서 소상공인 등을 위한 규제 차등화 방안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제10조>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허가권자의 법령적합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바, 건축물의 외벽 배관 및 건축물의 조명설치 유무,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의 위치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하여 행정적 집행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제11조>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하며, 이 때 허가권자의 법령적합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바, 건축물의 외벽 배관 및 담장·주차장의 사각지대 형성 여부, 영상정보처기기 및 조명 설치 유무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하여 행정적 집행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제10조, 제11조>

재정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제10조, 제11조>

범죄예방 성능 개선을 위하여 경찰청,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업계 등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제10조, 제11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규제 준수율 등에 대한 평가는 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결론

<제10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건축물 외벽을 통한 침입예방 성능을 강화하고,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 위험을 느끼는 보행공간을 없애고, 전기·가스의 검침용 기기를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외부인의 내부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도입이 필요

<제11조>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물 외벽을 통한 침입예방 성능을 강화하고,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담장과 주차구역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에서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도입이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8,387.36		71,142.0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81,114.15	-81,114.15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8,387.36	81,114.15	-32,726.7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도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규정 대상으로 확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비용 :

(정량)제목

건축물의 범죄예방 의무대상 확대

금액

48,387,361,038

근거설명

□ 비용산정 조건

ㅇ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 동수 및 연면적은 ｢2017년 건축통계 요약집｣(국토교통부)을 참조

-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K-APT(한국감정원 운영)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활용

- 오피스텔은 ｢전국 시군구 오피스텔 현황｣(세움터) 참조

- 가구의 건축 유형별 평균면적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14〜‘17 가구별 주택 사용면적)를 기준으로 산정

용도 층별		아파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	100세대 미만
연간 세대수 (연면적 평균/ 주택사용면적 평균)		70,711	21,146	13,799	72,208	23,087	40,217
동수	평균	1038	613	23,465	9,945	1,009	646
	2014	920	561	22,216	8,492	636	495
	2015	922	599	24,778	12,609	1,192	904
	2016	1070	701	26,093	10,766	1,133	888
	2017	1239	590	20,773	7,911	1,073	295
연면적	평균	6,936,988	2,069,653	7,062,250	5,624,250	1,553,500	2,703,772
	2014	6,555,911	1,602,185	6,697,000	4,745,000	946,000	1,388,426
	2015	6,414,147	1,889,658	7,495,000	7,108,000	1,924,000	5,658,927
	2016	7,006,595	2,529,201	7,924,000	6,091,000	1,688,000	3,068,371
	2017	7,771,298	2,257,569	6,133,000	4,553,000	1,656,000	699,364
주택사용면적	평균	-		56.86	57.84	67.29	67.23
	2014	-		55.54	58.85	68.38	68.61
	2016	-		58.15	60.26	68.09	75.28
	2017	-		56.88	54.4	65.4	57.8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대수 산정이 불가하여 가구수로 추정

** 15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세대수 추정은 K-APT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 활용하였으며, 10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과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건축물대장(세움터) 통계 자료 활용

ㅇ (건축물의 범죄예방 강화 비용)

구분		항목별 비용
		계 (만원)	대상시설(동)	공사비용 (만원/동)
건축물의 범죄예방 의무대상 확대	1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아파트	1,649,879	1,038	1,589
	1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3,188,857	35,676	89
	합계	4,838,735	36,714	132

< 건축물의 범죄예방 비용 세부 내역>

□ 1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아파트

ㅇ (대지출입구, 건축물 측면･뒷면･주차장･사각지대 조명 설치)조명 설치는 전주형 및 벽부형으로 구분하여 설치

-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는 동별 2개(대지출입구, 주차장)의 전주형 보안등 및 3개(측면, 뒷면, 사각지대)의 벽부형 조명 설치 추정

구 분	대상건축물 동수	1식당 평균 공사비	동당 공사비	총 공사비
2018년 나라장터 보안등 설치공사비 평균(보안등, 전주형)	1,038동*	1,200,000원/식	2,400,000원/동	24.9억원
벽부형 조명등 (시장가격 기준)	1,038동	36,000원/식	108,000원/동	1.1억원

* 1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아파트

ㅇ (어린이놀이터 및 경비실 영상정보처리기기) 1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단지당 1개소의 어린이놀이터 및 경비실 설치 추정

- 어린이 놀이터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화로 되어 있으며, 100세대이상의 주택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함으로 어린이 놀이터 및 경비실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였다고 추정

- 1개 놀이터 및 경비실 당 2기의 전주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추정

구분	대상 아파트 단지수 (최근 4년 평균)	영상정보처리기기 공사비	총 공사비
2018년 나라장터 보안등 설치공사비 평균(CCTV)	251단지	4,327,797원/1기	21.7억원

ㅇ (주차장 비상벨) 1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단지당 2식의 비상벨 설치 추정

구분	대상건축물 동수	비상벨 설치 공사비	총 공사비
2018년 나라장터 비상벨 설치공사비 평균	1,038동	1,255,894원/1기	26억원

ㅇ (건축물의 출입구 접근통제시설) 건축물의 출입구 접근통제 시설은 기존 출입문에 접근통제시설(키패드) 설치 추정

구분	대상 건축물 동수	접근통제시설(키패드) 설치 비용	총 공사비
시장조사를 통한 소비자가격 평균(키패드)	1,038동	35만원/동*	3.6억원

* 접근통제시설 공사비 : 시장조사를 통한 D업체(대전, 35만원), H업체(광명, 40만원), I업체(부산, 30만원)의 평균가 적용

ㅇ (세대 창호) 세대창호는 각 세대별로 침입방어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의 추가 장착으로 인한 비용 발생으로 추정

- 세대현관문은 대피공간 방화문의 기준강화로 인해 범죄예방 성능 강화를 위한 추가 자재 및 제조공정 없이 동일하게 제작되고 있음

※ 세대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상세도면

세대현관문 상세도면	대피공간 방화문 상세도면
입면도	입면도
수평단면도	수평단면도
수직단면도	수직단면도

- 이에 세대현관문에 대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세대 창호는 잠금장치의 변경으로 인한 비용 발생하며, 동일한 제품에서 방범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크레센트 설치 추정

구분	대상 건축물 세대수	크레센트 평균 비용*	총 공사비
크레센트 설치	70,711 세대	102,000원/세대	72.1억원

* 크레센트 평균 공사비 : 시장조사를 통해 85m2이하 공동주택에서 12개의 크레센트가 설치되며, K사(대기업, 84,000원/세대), N사(중소기업, 120,000원/세대)의 평균치 적용

ㅇ (지하층, 옥상출입구 및 계단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지하층, 1층 승강장, 옥상출입구, 승강기 내부 및 계단실에 각 1기씩 부착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구분	대상 건축물 동수	영상정보처리기기 공사비	총 공사비
시장조사를 통한 소비자가격	1,038동	267,500원/식	13.9억원

ㅇ (수직배관 및 냉난방시설 침입방어시설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의 외부노출 배관에 방범가시덮게 시공 추정

구분	대상 건축물 동수	방범가시덮게 공사비*	총 공사비
시장조사를 통한 소비자가격	1,038동	146,000원/동	1.5억원

* 방범가시덮게 공사비(가격비교 사이트) : 7,300원/50cm X 4줄 X 2.5m X 2(1층, 최상층) = 146,000원

□ 100세대 미만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ㅇ (세대 창호) 세대 창호에 대한 범죄예방시설 설치는 1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내용 같음

- 크레센트 설치비용은 동일하며, 다만 대상 건축물 세대수의 차이 발생

구분	대상 건축물 세대수	크레센트 평균 비용*	총 공사비
크레센트 설치	170,457 세대	102,000원/세대	173.9억원

* 크레센트 평균 공사비 : 시장조사를 통해 85m2이하 공동주택에서 12개의 크레센트가 설치되며, K사(대기업, 84,000원/세대), N사(중소기업, 120,000원/세대)의 평균치 적용

ㅇ (수직배관 및 냉난방시설 침입방어시설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의 외부노출 배관에 방범가시덮게 시공 추정

구분	의무대상 건축물 총 동수 (2014~2017 평균)	방범가시덮게 공사비*	총 공사비
시장조사를 통한 소비자가격	35,676동	146,000원/동	52.1억원

ㅇ (대지출입구, 건축물 측면･뒷면･주차장･사각지대 조명 설치)조명 설치는 주택 유형에 따라 전주형 및 벽부형으로 구분하여 설치

- 10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에는 동별 2개(대지출입구, 주차장)의 전주형 보안등 및 3개(측면, 뒷면, 사각지대)의 벽부형 조명 설치 추정

-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동별 5개 벽부형 조명 설치 추정

구 분	대상건축물 동수	1식당 평균 공사비	동당 공사비	총 공사비
2018년 나라장터 보안등 설치공사비 평균(보안등, 전주형)	2,267동*	1,200,000원/식	2,400,000원/동	54.4억원
벽부형 조명등 (시장가격 기준)	2,267동	36,000원/식	108,000원/동	2.4억원
벽부형 조명등 (시장가격 기준)	33,410동**	36,000원/식	180,000원/동	36.1억원

* 10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 다가구･다세대 주택

② 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 :

(정량)제목

건축물의 범죄예방 의무대상 확대

금액

81,114,151,213

근거설명

□ 편익산정 조건

ㅇ 건축물의 범죄예방 의무대상 확대 적용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

ㅇ 범죄유형별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근거자료가 많지 않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연구한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를 통해 범죄유형별 사회적 발생비용의 기본자료로 활용

ㅇ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에서의 범죄통계는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 자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주거용 건축물 용도별로 범죄발생 건수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주거용 건축물 전체의 범죄발생 건수로 비용 산정

용도 층별	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폭행
아파트,연립,다세대	8,778	162	74	2,597	12,634
단독, 다가구	13,228	189	114	2,513	9,720
합계	22,006	351	188	5,110	22,354

ㅇ 범죄예방 시설 설치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는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성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분석 대상범죄는 주거침입범죄(절도, 강도)로 한정

ㅇ (편익분석)

구분	대상 건축물	연간 대상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범죄예방 시설 설치로 인한 범죄감소율	연간 편익 추정
건축물의 범죄예방 의무대상 확대	36,049동	659.4억원	48.5%*	319.8억원
			1%**	8111.4억원

* 범죄예장 시설 설치로 인한 강도 및 절도의 범죄감소율

** 범죄예장 시설 설치로 인한 살인 및 폭력의 범죄감소율

< 건축물의 범죄예방 편익 산출 내역>

ㅇ (범죄예방 시설 설치로 인한 절도 및 강도범죄 감소로 인한 편익)

-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주요 범죄는 주거침입에 의한 강도 및 절도로 추정

- 해당 범죄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정한 범죄 건당 평균비용을 2018년 현재가치로 추정하여 분석

구 분	강도	절도
사회적비용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기준, 2008년)	45,875,868원/건	1,931,662원/건
사회적 비용 (2018년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59,161,788원/건	2,491,083원/건
총 사회적 비용	548.2억원	111.2억원

- 강도 및 절도범죄 감소효과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연구보고서 및 전문가가 제시하고 있는 효과성의 평균으로 산정

- 침입범죄감소율 연구결과

절도 : 24.1%(조상규 외(2015)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강도 : 63%(Clarke & McGrath(1990), Cash reduction and robbery prevention in Australian betting shops)

전체범죄 : 53%(Ekblom, P(2002) Stirchley burglary reduction project, Birmingham, UK)

54%(Poyner, B.(1992),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 감소율 평균 : 48.5%

구분	강도	절도	총 편익
범죄감소율 적용을 통한 편익 산출	265.9억원	53.9억원	319.8억원

ㅇ (범죄예방 시설 설치로 인한 살인 및 폭행범죄 감소로 인한 편익)

-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살인 및 폭행범죄의 감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 통상적으로 주거 침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 및 폭행범죄의 1%가 범죄예방 시설 설치로 인해 감소한다고 추정

구 분	살인	폭행
사회적비용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기준, 2008년)	17,319,264,667원/건	9,429,124원/건
사회적 비용 (2018년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22,335,024,951원/건	12,159,853원/건
총 사회적 비용	78,395.9억원	2718.2억원

구분	살인	폭행	총 편익
범죄감소율 적용을 통한 편익 산출 (해당범죄의 1% 감소)	7839.6억원	271.8억원	8111.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