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문콕사건 문제로 주차장 크기확대 시행을 1년6개월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2019년 3월 1일 이후 시행합니다.

2.3m 에서 2.5m 로 20cm확대됩니다. 기존 장애인 주차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3월1일 접수본까지 기존 법으로 적용가능합니다. 공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월15일부터 시행되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변경 

-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해도 허가권자 지정임.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가 있는 건축물 (혼합되어있는 것도 다 해당됨) 허가권자 지정임. 

- 허가권자 감리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