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건축허가제도 바뀐다.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발표

2020년 10월 15일 

-2021년 건축허가제도 바뀐다. -건축심의축소한다. -건축임의규제모니터링센터와 지도감독 시정조치 

- 한국건축규정마련 - 포스트코로나시대 인허가 전면비대면실시 - 건축심의 비대면으로 한다. - 건축기준, 면적, 높이규정 마련한다. -지하주차장경사로 상부 건축면적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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